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
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,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
2. 대구고법 1998. 12. 8. 선고 98노95 판결：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사문서위조,위조사문서행사,사인부정사용,부정사용사인행사 ][하집1998-2, 74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5155 판결
[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52] 부가가치세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2년
4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1누1322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9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1년
5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89누109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96;공1991.10.1.(905),237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990년
6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238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54;공1990.12.1.(885),231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7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949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90;공1989.8.15.(854),118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
1985년
1984년
10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3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138;공1984.3.15.(724) 37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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